낙태권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

낙태, 선택의 권리와 살권리.

　pep군님의 논지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걸 먼저 밝혀두고 싶습니다. 트랙백을 건 이유는 "바보인척 하며 받았던 억지스러운 선택권에 만족해서 불법적인 시술을 거부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비난하는건 옳지 않습니다." 때문이에요. 그 선택권에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. 당연히 더 나은 걸 지향해야 하고, 그걸 위해 말을 해야겠죠.

　다만 저 캠페인이 "낙파라치"같은 이름으로 다른 산부인과 의사들과 낙태수술을 받는 여성들을 향했을 때, 거기에서 쏟아질 끔찍한 이후의 사태가 잡힐 듯 훤해서 쓴 글입니다. 성매매 단속을 했을 때, 분명 성매매 근절은 인정할만한 취지였죠. 그러나 실제로 그 단속이 사회적 보장에 대한 합의, 성 구매자 위주의 처벌, 성 판매자의 이후 삶에 대한 고찰 없이 시행되었을 때, 어떤 성판매 여성들은 더 음성적인 사회의 구석으로 들어가고, 어떤 성판매 여성들은 자살을 하기도 했고, 어떤 성판매 여성들은 주민등록이 말소되기도 했습니다. 법은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을지라도요.

　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이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을 바란다면,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는 세상을 바꿔야 할 것이고, 그 부담이 pep군님의 의견처럼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에게 '개인적 책임'으로 돌아와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'불법낙태수술을 안 하겠다'는 선언 이전에 '여성의 낙태 선택 권리'와 '보육의 사회화 확충'이 우선해야 하는 거겠죠. '불법낙태를 안 하겠다'는 선언은 어떻게 봐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먼저 떠올리게 하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그 여성들에게 화살을 돌리기에 충분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. 심지어 저 캠페인이 느슨한 단속까지도 빡세게 조여서 강화하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말이죠.

　"낙태 현실과 법의 괴리는 법에 여성들의 삶을 끼워 맞추라고 강요해서 해결될 수 없다.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."는 문구가 들어간 성명서를 오늘 발견했습니다. 공감합니다. 어제 썼던 글에서, 제가 엄마가 되기를 원할 때 엄마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던 건, 그런 의미였어요. 저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